[집행유예] 운전자폭행 사건, 동종 폭력 전과 8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운행 종료 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및 폭행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폭행 상해 폭처법위반 등 동종의 폭력전과가 8회나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형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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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되어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안의 경위 및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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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큰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