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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흉기로 협박한 특수협박, 검사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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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흉기로 협박한 특수협박, 검사가 징역 1년 구형 

김시영 변호사

벌금 700만원

인****

​[벌금형] 흉기로 협박한 특수협박, 검사가 징역 1년 구형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순간적인 화를 못참고,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고, 특수협박죄로 공소제기되어 합의가 안되면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흉기로 협박한 특수협박, 검사가 징역 1년 구형 이미지 2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되어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절대로 합의 의사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던 피해자와 정중하고 세심하게 계속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안의 경위 및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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