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폭행,공무집행방해,공용물손상/ 동종전력 4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순찰차의 썬바이저도 손괴하여,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동종의 폭력 전과가 4회 있어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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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되어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성공하였으며, 순찰차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는 직접 찾아뵙고 사과문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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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