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공용물손상,폭행 / 검사가 징역1년 구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행인 3명을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 내에서도 소란을 부리며 공용쇼파를 손괴하는 잘못을 저질러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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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되어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3명의 폭행의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를 성공하였으며, 공용쇼파 수리비를 보상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는 직접 찾아뵙고 사과문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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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