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특수절도 감형 사례 

○ 결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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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인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는 인형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꺼내는 특수절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성공시킨 사례

○ 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장하여 1심에서의 형량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