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대응]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영장 기각 사례 

안녕하십니까.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구속영장을 피하는 방법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체포 및 구속 절차에 관하여

체포의 종류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가 있으며, 체포는 필연적으로 구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아주 드물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은 높은 확률로 검사에 의하여 청구됩니다.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의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일명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그때부터 구치소에 구금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1.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참여해야 합니다.

체포 유형(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체포 즉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경찰 조사에서 범죄혐의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참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경찰은 아주 잠시의 시간동안 피의자의 변호인 간의 접견을 허락하지만, 변호사가 그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경찰의 질문과 피의자의 대답을 보면서 파악하지 못한 피의자의 혐의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가진 증거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부인)을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인 피의자의 입장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부를 하되,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시는 판사님 앞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어설픈 부인은 판사님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게 할 뿐입니다. 범죄사실의 인부는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요소입니다.
 

물론 저는 수사기관의 억지수사로 인하여 범죄 혐의가 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건(컴퓨터사용사기 등)도 담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판사님 앞에서 범죄사실을 논리적으로 부인하면 됩니다.

3.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만약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할 경우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 사건

- 결론 :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인하여 체포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으나,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보이는 과거 행동으로 인하여 체포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은 비교적 명백해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의 하에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이 필요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의뢰인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꾸준하게 일을 한 점,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 전환을 앞두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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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포착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혐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나, 전자의 케이스가 후자의 케이스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변론을 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