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 결론 : 원고 청구 인용

​

○ 사건개요: 학교의 과거 교사 부지로 이용되었던 땅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은 부동산개발회사가 학교의 과거 교사 부지를 매입한 뒤 학교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교사 부지 중 타인 소유의 토지를 발견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들과 매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

○ 본 변호사의 조력: 흔히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 成事在天)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전적으로 본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성사재인(成事在天)의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학교 부지로 사용된 관계로 점유권원의 성질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을 찾아가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문서를 찾아내어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장을 보강하였고, 그 결과 승소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이기기 힘든 사건도 때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며, 특히 이 사건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였습니다.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변호사의 관심과 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