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경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타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봤을 때 억울하게 연루되는 분들이 많으며, 그로 인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강간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억울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홀로 대응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소명하고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간죄,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때문에, 강간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강간죄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지며, 그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나,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경찰에서 ‘무혐의’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으며,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폭행을 행사하며,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은 없었으며, 고소장을 열람하여 확인해 봤을 때도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점을 찾아 강력히 탄핵하며,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둘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며, 성관계 이후 얘기를 잘 나눴고,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선처를 해주었으며, 다행히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