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선처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차를 몰게 되는 상황이 많은 만큼, 결코 가벼운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는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면허운전, 경합범죄인 경우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우선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격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및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운전하였을 때도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물론, 이러한 형량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약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가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다양한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다른 교통범죄와 경합된다면, 그중에서 선고되는 형량에서 무거운 처벌수위가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된 채 처벌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경합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해야 하며, 선처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다면, 즉시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면허운전,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우선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때문에, 무면허운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⑥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한다면, 혐의를 부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객관적인 물적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진술만으로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차량매각증명서를 이용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찰조사부터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인 만큼, 선처받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가 검찰 및 재판과정까지 넘어가서 추후 형량을 선고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부터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조사부터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교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