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행한 성범죄도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일명 아청법 위반으로 더더욱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며, 안타깝지만 이때는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한 범죄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자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임을 명심하시고,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지 못하시는데요. 하지만, 형량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만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청법 위반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위반 성매매 및 성매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 1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 2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아청법 위반의 경우 결코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게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하는 만큼,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비자발급 제한 등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A씨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둘이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기 및 알몸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의뢰인이 A씨에게 받은 사진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였고, 둘 사이에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만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법원에 소명하며, 선처를 요구하였는데요.

특히,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도 동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취지를 담아 발송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야지만 선처받을 수 있으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실형이 선고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