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무혐의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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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①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②두 차례 강제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으며, ③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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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소인인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외에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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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나 불법 촬영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고소인의 말을 듣기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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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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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소된 죄명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고 설사 일부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되므로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의뢰인이 추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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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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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SNS메시지,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한편, 고소인의 SNS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평소 사람 됨됨이를 파악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誣告)한 것으로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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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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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논리적·체계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반박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적절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이를 잘 수행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현승진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