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정식재판: 벌금→선고유예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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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 길 승객으로 가득 찬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가 닿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곧바로 몸을 돌리는 등 접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히려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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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로 지하철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결국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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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초범이니 인정하고 나면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경찰관의 이야기를 믿고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야 벌금형도 전과이므로 자신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남게 될 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의 보안처분도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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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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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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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관들은 최대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서 사건을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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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률에 문외한이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벌금만 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 온 경우에 비해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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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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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선고유예의 선처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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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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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 이 사건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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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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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 비해서 준비가 많이 늦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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