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사고 단기 재범 항소심: 집행유예→벌금 감형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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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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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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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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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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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었으므로 만일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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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는 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 대인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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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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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잘 정리하여 주장·입증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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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재판에서는 다행히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단기간에 재범을 한 점과 사고까지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선처는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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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2심(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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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야 했는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감형해 달라는 양형 부당(원심의 형이 너무 높거나 낮다는 점)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흔치 않았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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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의뢰인은 스스로 직장에서 퇴사하고 주변 정리를 할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다시 한번 변호인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정하고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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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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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보강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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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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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