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분석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계획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계모를 속여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직업상의 이유로 이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했기에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민사사건의 기록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었던 데다가,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기소되는 경우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위와 같은 점을 잘 설명하여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어차피 법적으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차라리 먼저 나서서 등기를 돌려놓을 것을 조언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현재 의뢰인들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결과
다행히 검사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이 직업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