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고소하여 수사중에 가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Question

이전 글입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가 되어 불송치 이유를 물어보니
사기 가해자가 지난달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판결 전에 가해자가 사망했으니 피해금을 돌려받을 명분도 없어진건가요?
남겨놓고 간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가해자에게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범죄혐의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가진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유족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유족을 상대로 민사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가해자가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담자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전 및 위자료는 유가족에게 민사상 청구할 수 있겠으나 
유가족이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돌려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