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연인처럼 지낸 사이에서 강간으로 고소당한 혐의❗ 

1️⃣사건의 개요 

✔️ 두 사람이 짧은 기간 만나고 헤어진 뒤 강간죄로 고소당함

A는 회사 신입으로 들어와서 일에 서툴렀던 B 에게 업무상 도움을 주었고, B는 어느 날 감사를 표하고자 자기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A는 이를 수락하고 집에 초대받아, 두 사람은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A는 너무 피곤하고 나른해서 잠시만 자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가 방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하였고 A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그러나 A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B가 A를 대접한다며 초대한 날, 술을 마시고 나서 졸고 있는데, B가 옆에 와서 누웠고 먼저 성관계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주말이나 퇴근 후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거나 먹을 것을 사다주었습니다.

어느 날 A는 퇴근 후 밤 9시경 B를 찾아갔는데, B는 A가 회사 여직원에게 밥을 사준 것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A는 “내가 내 돈 쓰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B와 다툼이 일어났고 A는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의 내용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몇 달간 연인처럼 잘 지내다가 사이가 악화되자 갑자기 B가 예전 일을 강간으로 고소함

2)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두 사람은 단순히 회사 동료 사이는 아니었음.

3) B는 A를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음

4) 강간당했다는 증거는 B의 진술뿐이고 A에 혐의가 인정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5) B는 강간을 2번 당했다, 3번 당했다 계속 진술을 번복함.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사귀고 헤어진 뒤 과거 성관계에 대해서 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지난 몇 달간의 카톡 대화와 통화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