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원나잇 이후 기억 못하는 여성에게 고소당한 혐의❗ 

1️⃣사건의 개요 

✔️ 원나잇 이후 기억을 못하는 여성이 준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함

A는 클럽에서 만난 B와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술을 마시고 기억을 못하는 것은 단순히 블랙아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B가 모텔에 갈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모텔 프론트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B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경우 만취하여 기억을 못할 수는 있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블랙아웃 상태라서 당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준강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