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클럽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성관계 후 고소당함❗ 

1️⃣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친구, 셋이서 성관계를 하고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친구 B와 클럽에 가서 여자 C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같이 춤을 추고 즐기다가 마음이 맞았고 모텔에 가서 술을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클럽에서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소주 1병, 와인 1병, 안주를 사들고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C는 A와 B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의뢰인 A는 특수준강간 중 두 사람 이상이 하는 합동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이 되려면 우선 준강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가 아니라 세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결코 성폭행이 될 수 없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들이 편의점에서 술 2병을 사들고 왔는데 소주 1병은 따지도 않은 새 병 이었고, 와인병의 3/4정도를 A와 B가 나누어 마셨기 때문에 객실로 들어온 이후 C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텔이나 편의점의 CCTV영상을 보면 C는 전혀 만취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C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고, 세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셋이서 성관계를 했을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성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법원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고 세 사람이 객실에서 마신 술의 양을 검토하여 준강간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