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혐의 없음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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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군인 간부 A씨는 병사들로부터 언어폭력과 갑질 혐의로 모함을 받아 군인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A씨는 "저는 정말 병사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며, 동료와 병사들에게 항상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수년간 다양한 군사 사건을 다루어 온 청율인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과 군 내부의 특이점을 고려하여, 

A씨의 말이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혐의 사실에 많은 모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진행]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A씨를 모함한 병사들의 진술에 대한 논리적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소관 부서에 조사 및 확인 요청을 여러 차례 하여 자료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징계 혐의 사실 중 많은 부분이 제거되었고,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혐의 사실 관련하여 유리한 자료가 수집되었습니다.

청율인의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구성 및 의견서를 작성하며 A씨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군징계위원회 개최]
철저한 준비 끝에 군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었기에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니 불리한 증거가 다수 존재하여 징계위원들은 유리한 증거를 선뜻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인은 불리한 증거들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유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수의 증거만으로 의뢰인을 의심하던 징계위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청율인의 주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예상보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징계위원회는 끝났습니다.

[군인 언어폭력(품위유지의무위반)징계 결과: 혐의 없음]
며칠 후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계의결서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혐의 없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과 A씨의 노력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고, 여러 차례 감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드물게 유리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이었지만,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군 징계위원회에서 항상 완벽한 준비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징계위원회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숙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 끝에 징계위원들의 의심을 잠재우고 만장일치로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