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Katusa)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 

카투사(Katusa)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

과거 고위 공무원 자녀 사건으로 인해 한국군지원단에 큰 파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카투사 병력 관리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물게 보여졌던 '카투사 근무부적격자 한국군 재분류 심의'(이하 '원복심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영창제도 폐지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인해 영창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영창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카투사들이 영창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많이 보았으나, 원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은 문제가 발생되어도 원복심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투사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는 육군규정에 따라 모든 병사에게 적용됩니다. 

군형사, 군인징계 처벌을 받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카투사(KATUSA)의 경우 별도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 지휘관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
본인이 한국군으로 재분류를 희망하는 경우
미군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단이탈을 하는 경우
부대 운영 및 병영생활을 저해하거나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카투사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 개념으로 카투사교육대(KTA)에서 약 3주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급을 2회 하면 재분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재분류 심의 과정]
먼저 한국군지원단에서 사전 재분류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는 한국군지원단 간부들이 심의위원이 되어 심의대상 사실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하고 소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결과는 계속 복무 또는 재분류 건의로 나뉩니다. 

재분류 건의가 나오면 심의의록은 육군 인사사령부로 송부되어 최종 심의를 받게 됩니다.

[카투사 병 근무부적격자 재분류의 영향]
카투사의 경우 선발된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군의 복무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한국군 부대로의 재분류는 감정과 명예의 손상, 복무 적응의 문제 등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사유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의 추세를 볼 때, 과도한 적용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투사의 병 근무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 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 대상'이 되셨다면, 군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청율인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카투사(Katusa)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 사건을 다뤄본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군변호사들이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군대 두 번간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