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징계의 모든것 

군무원징계의 모든것

[군무원이란]

군무원이란 군대에서 일하는 비군인 신분의 인원을 말합니다. 

군무원은 '군인복무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대부분 국가 공무원이지만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군부대에서 근무하며 군인과 함께 많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무원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군무원 징계 절차]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군무원 징계 종류]
군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중징계
파면: 군무원 신분을 박탈하며, 강제 퇴역 및 군적 말소, 퇴직금의 50% 감액.
해임: 군무원 신분을 박탈.
강등: 1계급 하락, 3개월 동안 직무 종사 불가, 보수의 3분의 2 감액.
정직: 1~3개월 동안 직무 종사 불가, 보수의 3분의 2 감액.

경징계
감봉: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 감액.
견책: 과오에 대해 훈계 및 반성 촉구.

[군무원 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은 비행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부과됩니다. 

반면,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가 부과됩니다.

주요 비행 유형에 따른 징계

성실의무 위반 : 지휘감독 소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등.
복종의무 위반 : 항명, 상관 상해, 폭행, 협박 등.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 : 무단 이탈, 집단 행동 등.
공정의무 위반 : 인사청탁, 공문서 위변조 등.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군사비밀 누설, 개인정보 유출 등.
청렴 의무 위반 : 금품 수수, 사기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 : 직무 수행 관련 의무 위반 등.

[군무원 징계 절차]
군무원 징계처분 등은 징계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 전에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위해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국방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둡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이 징계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의뢰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담은 군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김영환 변호사는 군사건과 관련하여 무리하게 변호사 선임을 권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심리적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만약 군무원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 

법무법인 청율인을 기억하십시오. 

군대 두번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있는곳은 법무법인 청율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