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제공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불법 에어비앤비로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법을 준수하지 않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숙박업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 방법
불법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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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불법 에어비앤비 영업으로 단속되었다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ffc5018bb0e06aae3a03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