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나이 정정/호적 정정 

바로 위 형님이 돌아가신 뒤, 제 출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그 중에서도 특히 출생연월일 정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록부 정정 신청이란

예전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았고,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 실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없어 출생신고일이 생일이 되거나, 죽은 손윗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으로 대신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한 두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나이는 몇 살인데요,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한참 후에 하시면서 과태료 물기 싫어서 그냥 신청 날짜를 생일로 하셨대요."

이런 경우라면, 실제 나이보다 등록부 나이가 더 어린 것이므로 오히려 '이득'일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딘지 억울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둔 경우라면, 그런 기분이 배가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 시절엔 몰라서, 한창 일하던 시절엔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 정년 연장도 하고 싶고, 진짜 나를 찾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등록부 정정 신청'입니다. 예전엔 '호적'이라고 했지만, 2008. 1. 1.부터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대해 등록하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는데요. 나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부 정정 신청 과정

이 과정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신청'이라기보다, '재판'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형태와 유사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입증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보정명령이 나오다가 결국 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등록부 정정신청 관할법원

등록부정정허가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은 일반 소송의 경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부 정정신청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 지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관할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있는 서울의 경우라도 서초구·관악구·종로구·중구·동작구·강남구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고, 그 외 서울특별시 지역은 각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라면, 서울동부법원에서 관할한다는 뜻이지요.

관할지역이 아닌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등이 지나고 난 다음 해당 관할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하는 등 절차적 지연이 발생(2∼4주 정도)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신청의 소명 자료

소명 자료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 병원 기록이 있으면 사실 가장 확실한데, 출생 병원 기록이 있을 정도라면, 등록부 정정신청까지 와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명자료라면, 실제 생일이 적힌 족보, 실제 생일이 기입되어있는 백일사진과 돌사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도움이 될 만한 서류라면 모두 제출하여 최대한 입증에 힘써야 합니다. 인우보증서를 제출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인우보증서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재판에서 탄원서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부 정정 허가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등록부정정은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의 출생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강한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원인과 소명자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부 정정은 하고싶은데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정년까지 연장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