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1호처분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생으로 상대방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에 상대방이 얼굴을 십여바늘 이상 꿰매는 상해를 입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특수상해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도록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가정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