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등준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 의뢰인의 신분이 군인이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죄명에 군인등이 붙는 것이고, 기본 법리와 쟁점은 일반 형법상 준강간죄 사건과 동일합니다.
이하에서는 준강간죄 혐의를 전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사건 경위(동의 후 성관계)
대부분의 준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영역은 바로 동의 부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고 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기억이 없거나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2. 방어방법(준간강과 블랙아웃)
단순히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넘어서 완전히 성적자기결정권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기억이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취상태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항거능력을 상실해 버린 상태라면 준강간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부터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3. 결론(증거 수집, 혐의없음)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분석, 고소인과 나누었던 여러 대화와 사진 등을 찾아 내었고 증거관계를 잘 정리하였습니다.
불리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자료까지 깔끔하게 주장에 맞춰 재해석해드렸고, 결국 고소인의 당시 상태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패싱아웃에 이르지 않았음을 규명해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조사 참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과정에 사소한 실수가 없도록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 늘 말씀드리지만 100장의 변호인 의견서보다 1줄의 피의자 진술이 더 중요할때가 많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4. 맺으며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가장 잘하셨던 부분은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발빠른 변호인 선임이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저를 찾아오셨고 억울함을 피력할 충분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상대측의 주장을 여러차례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셨고, 저 역시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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