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운전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피고인의 정상관계 등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근래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엄격하여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h-law24.com/bizdemo101410/customer/customer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15&topmenu=5&left=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6&&com_board_id=1&&com_board_id=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 선고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