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권성근 변호사는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사정, 피고인의 정상관계 등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 유형은 양형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h-law24.com/bizdemo101410/customer/customer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14&topmenu=5&left=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6&&com_board_id=1&&com_board_id=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