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3. A씨의 위기탈출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라면 일반 성매매에는 미수로 처벌 받지 않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성매매 미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등 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성착취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학대 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그렇듯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는 사건들이 아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법 위반 등 수사 기관에서 죄명을 변경하며 의율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나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는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