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카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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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스터디 카페를 다니던 중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에 연결된 창문 틈새가 있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창문 틈새로 휴대전화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다 피해자분이 인지하여 그 자리에서 112 신고하고 임의동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화장실 카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미지 1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스터디 카페를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나온다면 의뢰인분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의뢰인분께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 목록을 미리 안내드리고 경찰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이후 수사관님에게는 합의를 위해 송치하기 전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문 등을 전달드리며 합의 시도를 했습니다.
4. 검찰 송치가 되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신청을 해두었고, 최종적으로 형사조정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되었고 이후 준비해주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혐의를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바로 합의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쉽지 않고, 무거운 죄질일수록 합의 여부가 법정구속이 되냐 안되냐를 따지기 때문에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숙제가 됩니다.

원만하게 몇 번의 소통으로 합의가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건들이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최소 1~2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하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조정이 어떤 추가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이후 형사조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과문, 반성문 등 여러 차례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 성립되는 것이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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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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