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초대하더니 다음날 고소했다?! [강간치상 무혐의] 

[강간치상 등 무혐의, 불기소] 여성의 초대에 응해 갔는데... 억울한 성범죄 누명 벗은 사례

사건번호 : 2020형제○○○○호

1. 호감이 혐의로, 믿을 수 없는 현실

•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여성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던 의뢰인에게, 다음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성관계 직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냈던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호감을 느꼈던 상대방의 초대로 이루어진 만남과 관계가 한순간에 중범죄로 둔갑하여,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적 없는 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상황에 의뢰인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2. 사건 전후 증거 확보와 치밀한 변론

•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의뢰인은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술자리, 그리고 여성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집 안에서의 상황, 성관계 후의 반응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 특히 변호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처음 만난 식당, 술자리 장소, 그리고 여성의 집 근처 CCTV 영상까지 확보하며 두 사람의 만남과 이동 과정, 집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했습니다.

• 수집된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식당과 술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는 등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해왔다는 점, 여성의 집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는 점, 여성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검찰의 정확한 판단,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이 의뢰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소개해 준 지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담긴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장면과 여성의 집 현관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모습 등을 볼 때, 강간이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 더불어 상대 여성이 성관계 후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때문에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은 호감을 갖고 만난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고소로 중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억울한 성범죄 혐의,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예상치 못한 성범죄 혐의 연루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강간치상과 같은 중범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사건 초기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며,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무혐의/무죄 사례를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신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파이브스톤즈 법류사무소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