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의 하룻밤 뒤 뒤통수… 결과는 무혐의, 불송치 

[준강간치상 무혐의, 불송치] 함께 술 먹고 성관계 한 여성이 한 달 뒤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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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강원도경찰서 2022-000000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짐

• 술에 취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함

•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상대 여성과 식사를 하고 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줌

• 상대 여성은 한 달 뒤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자신을 간음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함

• 형법 제301조 준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했으나 상대 여성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구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서로 원해서 성관계 했다고 굉장히 억울해 함

•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경위, 술자리 이후 모텔로 이동한 과정,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한 경위, 성관계 후 여성의 반응, 다음 날 함께 식사하고 여성을 집에 바래다준 경위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함

• 또 의뢰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지인들의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여 모텔로 이동하기 전 의뢰인과 여성의 신체접촉이나 친밀 정도를 확인함

• 변호인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술자리에서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신체 접촉한 점, 의뢰인과 여성이 다음날 함께 아침 식사를 먹고 여성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등 사건 발생 전후 여성의 행동이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툼

3. 결론

•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참고인 2명(지인)의 진술이 상대 여성의 진술과 배치되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과는 부합하는 점, 상대 여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이에 반해 의뢰인은 일관되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서 상대 여성의 진술만으로 준강간치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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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부의 말씀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했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함께 먹고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음에도 한 달여 뒤 준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 본 변호인을 찾았고, 면담을 거쳐 사건 발생 전후 가장 유력한 증거인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사전 진술 지도를 통하여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여성 진술의 모순점을 제대로 공략했고,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