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술 마시고 썸 탔다가 추행 고소당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추행 무혐의, 불기소]​직장후배와 썸 탔을 뿐인데 성추행 고소? 무혐의 밝혀낸 사례

사건번호 : 2022형제0000호

1. 호감 관계가 갑작스러운 혐의로

• 직장 후배와 서로 호감을 느껴 회사 밖에서 데이트도 하고 집에서 함께 술도 마시는 등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던 의뢰인에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대 여성이 갑자기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이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호의와 호감으로 시작된 관계가 한순간에 성범죄 혐의로 돌변한 상황에 의뢰인은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2. 사건의 실체 파악과 증거 중심 변론

•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 중이라고 생각했기에 갑작스러운 고소 사실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친해진 경위,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상대 여성의 관리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나 스킨십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단둘이 드라이브를 하거나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고,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뢰인이 직장 선배의 위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3. 검찰의 현명한 판단,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직장 선배는 맞지만,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볼 때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의 신체 접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기 전 다른 곳에서 불리한 조언을 듣고 상황을 악화시킬 뻔했다는 점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4. 억울한 성범죄 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혐의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에 앞서 섣부르게 대응하거나,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조언에 따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신도 직장 내 관계나 다른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무혐의/무죄 사례를 다수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십시오.

•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