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귀가하다 강제추행 공범?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무죄] 지하철 옆 사람의 고소?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벗은 사례

 사건번호 : 2022고○○○○ 강제추행

1. 지하철 옆자리에서 날아든 고소장

•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지하철로 귀가하던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공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함께 있던 지인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까지 공범으로 몰려 졸지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2. 사건의 재구성, 억울함을 밝히다

• 의뢰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술자리 경위, 지하철 탑승 및 좌석 위치,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며 사건 전후의 퍼즐을 맞춰나갔습니다.

• 특히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수사관의 입장과 확보된 증거 등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 조사 경험이 없던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사전에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했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지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의 행동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치밀한 변론의 결과, '무죄' 판결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지인의 강제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사건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 공범으로 몰렸으나,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최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공범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4. 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문가와 함께 진실을 밝히세요.

•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특히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무죄 판결 사례를 다수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십시오.

•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소중한 일상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