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청물인 줄 몰랐다고 했는데 유죄? 항소심 무죄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 N번방 음란물 다운받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사건건

사건번호 : 2021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억울한 혐의, 잘못된 조언, 그리고 1심의 유죄

• 의뢰인은 N번방이나 박사방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고의로 다운받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성인 음란물을 다운받았을 뿐, 그 안에 아청물이 섞여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에 아청물이 섞여 있음을 알고 곧바로 모두 삭제했습니다.

•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고, 심지어 1심을 담당했던 변호인으로부터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다"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아청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 아청법상 아청물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고, 잘못된 변호인의 조언으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 졸지에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 1심 판결의 위법성을 파고들어 항소하다

• 의뢰인은 처음부터 억울했고 무죄를 다투고 싶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심을 결심하고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인 음란물을 다운받게 된 경위, 그 안에 아청물이 섞여 있음을 인지하게 된 과정, 그리고 곧바로 삭제한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 변호인은 1심 법원의 판단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영상물을 다운받을 당시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서도' 소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이 N번방, 박사방 등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다운받을 당시 영상물이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항소심의 정의,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된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다운받을 당시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되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1심 변호인의 부실한 조력으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집요한 기록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낸 매우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4. 억울한 형사 사건, 변호사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형사 사건, 특히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누구로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유죄를 인정하라는 조언을 따르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지 못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 만약 당신도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건 기록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한계와 모순점을 찾아내는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부당한 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당신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