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상세한 법적 대안을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는 일부러 자기 보다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한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유형에는 어린이도 속해 있는데,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몹쓸 범행을 저지르는 일들도 자주 보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발생시키는 범죄 사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라 보고 있는 것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하게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형법,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이고,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피해를 준 사안에 있어서는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혐의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은 줄여서 아청법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본 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거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똑같이 협박인 폭행을 사용해 반항을 제압한 다음 억지로 성관계를 가져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청법위반 강간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일에 대해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보는 것에는 강요행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모두 빠짐없이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는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관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DNA 채취 및 보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같이 붙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청법위반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수사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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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에서 등교를 준비하던 학생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버스정류소에서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미성년자인 학생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정상관계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