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자취방에서 간음 피해 주장한 준강간 무혐의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 당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을 마신 후 자취방으로 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내용

가. 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 정리

초기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예상질문 내용을 먼저 정리했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확인 후 정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조사를 대비 하였습니다.

나. 경찰 조사 동석

조사는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조사 진행 되는 동안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내용들을 확인했고 추가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조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후 꼼꼼하게 메모 및 정리 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신빙성이 떨어지는지 목차를 나누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대화내용은 증거로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담당 검사 면담

사건 내용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 과정에서 면담 하였을 것이지만 경찰 조사 이후 추가 조사는 없었기에 따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의뢰인을 위해 마지막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