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일단은 신상정보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별도로 고지 및 공개 선고를 받으셨나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 취업제한 부분은 취업제한 기관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이 되어야 하고, 우선은 부가처분 만이라도 선처양형으로 충분히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제한 부분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니, 항소장은 일단 접수하시고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 먼저 비공개로 검토를 해드릴께요. 4)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만 신속히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현실적 자문 등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받지 않고 면제되었다면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고 주변에 고지되지 않니다. 취업제한 5년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은 이와 상관없지만, 집행유예 2년이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전과가 있는지 지원자가 밝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전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입사 조건으로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보통은 eTA, 이스타 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범죄기록이 있으면 사면절차인 웨이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사면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외여행결격을 조건으로 합니다. 항소여부는 주신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에 공개고지가 되었는지, 면제되었는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병원, 학원, 학교 등 특종직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기업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항소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내용, 검사의 구형, 합의여부, 인정여부 등 제반 전후 사정에 대한 검토 후 판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미성년자 및 그 부모님과 합의를 한 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신 것이라면 항소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