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모텔 방문, 법적 처벌 가능성은?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와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성적 행위, 성적 대화, 성착취 목적 행위, 금품 제공을 통한 성적 대가관계 등의 사정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라면 ▪️07년생 미성년자인 사실은 알고 있었음 ▪️모텔에 3회 방문 ▪️성관계 없음 ▪️신체접촉 없음 ▪️성적인 대화 없음 ▪️1~2시간 대화 후 귀가 ▪️이후에도 연락 유지 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적어주신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만약 신고를 접수받는다면 "정말 성적인 목적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텔이라는 장소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0만 원을 준 부분도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일부를 빌려주고 일부를 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은 그 돈이 성적 대가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 대화내역,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만남 전후의 정황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 보면 🔺반 년이 경과함 🔺별도 신고 통보 없음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짐 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한 사정입니다. 다만 "신고당할까 봐 연락을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사실만으로는 모텔에 세 번 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대화기록과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금전 제공 + 모텔 출입은 대가성 및 성착취 목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존재하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신고하면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후 자수등 여부도 신중히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실제 미성년과 모텔에서 행위 등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및 확약)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실제 성관계 등 행위 없었다는 부분 입증) -관련하여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혹시모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최초부터 신중하게 정리)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성적 행위·발언이 없었다면 모텔 방문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금전 제공도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실제 행위의 내용 및 증거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미성년자와의 모텔 출입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록 성적 행위나 강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모텔이라는 장소 특성상 ‘성적 목적의 의심’이 제기될 여지가 있고,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아청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또는 성착취 목적의 의심행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성적 목적이 없었고 대화 목적이었다는 점,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무혐의 처리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 진술이 바뀌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제시될 경우인데, 이때는 디지털 기록, CCTV, 대화 내용, 금전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연락은 중단하고, 이후 상대방과의 통신 내용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대응하셔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