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시청 포렌식 가능성

이전에 동일한 혐의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재범 시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압수수색가능성도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A가 아청물 단순시청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핸드폰을 포렌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불법 사이트 접속 여부, 시청한 영상의 종류나 수량,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촉법소년이고 혐의를 곧바로 인정했으며 전과도 없는 점은 검찰이 수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포렌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형사 미성년자일 뿐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사건의 중대성이나 추가 범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포렌식을 하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이후에 다시 아청물 등을 시청한 혐의로 적발된다면 반복성이나 상습성, 재범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압수수색 가능성은 확실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시청을 넘어 보다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아청물 관련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 시청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추가 범죄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폰 포렌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증거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유사 범행이 반복되면 포렌식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 커지며, 수사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행위한 부분 및 대화내역 등 캡처를 미리 해두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