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논리적인 방안으로 

여름철에 시간당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을 빼고는 바람이 잘 불지 않는 푹푹 찌는 무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계속 시원한 바람이 불지라도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땀샘이 폭발하고 꿉꿉해 더워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덥다고 느낄 것이니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반팔 반바지와 같은 상대방의 눈을 찌푸리게 않는 선에서 옷을 챙겨 입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옷 차림새가 간단해지고 점점 짧아지는 여름철에 유독 심하게 벌어지는 범죄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를 함부로 찍는 도촬입니다. 도촬은 사계절 내내 발생되는 일이지만, 옷 길이가 짧아지는 여름철에 더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해당 범행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공중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교통 내부는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많은 인원이 탑승하게 되는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시간, 주말 등을 노려 불법촬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어떠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함부로 촬영한 행위가 적발되면 성범죄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것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카촬죄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해당 법률의 내용에 따라 카메라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촬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쵤죄는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내부 현장에서는 바로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각 도촬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 대상이 바로 신고하는 상황에서 괜한 사람을 오해하고 있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버럭 화를 내며 혐의를 부인하다 나중에 카촬죄 범행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되면 되려 피해자에게 격하게 항의하였다는 것과 범행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 좋지 않게 적용되어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혐의 카촬죄로 신고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카촬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인데, 성범죄 사건에 관련해서는 혼자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므로 카촬죄에 대한 고소를 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즉각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요즘 스마트폰에서 설치할 수 있는 무음카메라 즉 촬영 버튼음이 들리지 않는 앱을 별개로 다운로드하여 불법촬영이라는 악질적인 범행을 범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조사를 받기 전에 해당 기기에서 촬영하여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들을 모두 정리하여 모두 비워놓게 되면 카촬죄 혐의를 저지른 일이 없는 것이라고 사건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되려 포렌식 절차에서 고의로 파일들을 지웠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카촬죄에 대해 선처를 받는 것을 바란다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고 신속히 성범죄사건변호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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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졸고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휴대전화기로 불법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촬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카촬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