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기소유예 수행사례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을 두차례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내용

가. 경찰조사 전 예상시뮬레이션

마약사건의 경우 경찰 초기 진술이 중요한데 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들을 정리한 후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들을 확인하며 실제 조사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잡기도 하였습니다.

나. 정상자료 안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뢰인에게 반성문은 물론이고 마약퇴치교육에 관한 자료까지 안내하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 작성

정상자료가 준비되면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 이후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정성이 더욱 드러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최종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