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혐의없음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제 가만히 있어도 답답하고 덥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우리에게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이 찬 바람을 내주는 기계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자취를 하는 경우 전기세를 포함한 모든 관리비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하루 종일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트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자연 바람으로 시원함을 느끼려 합니다. 이 때 창문을 열게 될 경우 벌레들이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와 방해를 하기에 조금은 덜 하지만 꿉꿉함은 덜어낼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 놓고 밥을 먹고, 영상을 보는 등의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현관문도 활짝 개방하고 있을 경우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안을 보게 될까 부담스러워 사람 발 하나 사이즈 정도 작게 나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혼자 자취를 한다 하면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1인 가구만을 노리고 하는 범죄들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등의 일상을 보내는 공간, 거주지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주거침입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로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차지하고 있는 방실에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하였을 때와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모르는 사람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비밀번호를 풀고 무단 침입하여 해코지를 하는 일도 있고 문이나 창문을 부수려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위협적인 물건을 이용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거나 혹은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로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벌금도 아닌 바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는 주거침입죄 이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본인의 상황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빠른 시일 내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위한 올바른 대응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을 하고 행동까지 옮겼지만 결과가 나오지 못한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이 때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된 경우에 손잡이를 돌려보기만 하였다. 도어락 비밀번호 버튼을 한 두개 정도만 눌러본 정도였다. 아는 사람 집이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작게 만들려 하거나 혹은 아예 문제가 없던 식으로 만드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죄에 대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진술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일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들어간 행동으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단계에서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통한 명쾌한 대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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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집 주인의 신고로 인하여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수사기관 쪽에서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히 이야기를 나눠 당시 주취 상태를 밝히 위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때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잘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법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본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