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공무원 공금 횡령 - 검찰 '기소유예' 

공금 횡령한 의뢰인

의뢰인은 서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발급 수수료를 개인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는 등 약 200여 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소비한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의뢰인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공무원횡령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