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재판 결과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현금을 건네기로 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만난 두 사람은 의뢰인의 차량에서 성교행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청법(성매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이 될 사유들에 대해 적극 변론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홍영택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겁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 위반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