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 거부+교통사고 미조치 → 선처! 

'또'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음주측정 거부 + 사고후 미조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전봇대 등을 들이받아 손괴했는데요.

그러나 사고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실형이 선고될 것이 염려됐던 의뢰인은 홍영택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이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법원 "처벌 불가피 하지만…"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영택 변호사가 변론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것이죠.

이로써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