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파기 항소심 무죄/통매음 불송치 

이미 올린 포스팅의 무죄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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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트 태국 성매매 사건으로 너무나 자주 가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건입니다. 최근 검찰에서 이처럼 대규모 피의자들을 송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기류가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 아청성매매미수, 성매매유도, 성착취목적대화 관련한 피의자들도 너무 많아 검찰에서 처리 관련하여 받는다, 안 받는다 국가수사본부 관련한 말도 있었고, 받은 사건들을 소재지 관할 검찰청들로 보내버리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트 태국 성매매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들이 많아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무혐의가 충분할 것입니다. 통매음으로 의뢰를 받았는데 영등포서에서 한 번의 조사 이후 간단히 불송치로 마무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추행죄가 성립되든 안 되든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라도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이 제 변호의 목표입니다. 최초 상담을 받고 의뢰를 받았을 때는 무혐의로 종결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막상 조사입회를 하면서 파악한 것으로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는 것, 피해자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처벌을 바라고 있고 합의의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의 화가 좀 누그러질, 쿨다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끌면서 상황이 변화되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합의가 없다는 피해자들이었고 이후에는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각 300만 원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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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모두와 합의는 되었는지만 문제는 벌금 전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바검으로 검사님에 따라서는 벌금 전과는 당연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기소유예는 한 번만 주는 선처라고 생각하여 재차 기소유예의 선처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님과 통화를 하고 검사실에 피의자와 다시 출석하겠다고 일정을 잡아 검사실에 출석까지 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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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드 정지, 즉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인한 NCMEC 사이버팁라인 보고서 관련한 압수수색이 서울 소재 경찰서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 사이에 정지된 사건들이 주축이고 서울 소재 경찰서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경찰청에서 분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었던 증거가 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메가클라우드 사건에서는 어떤 파일 링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는데 구글드라이브 정지 건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즉 시간적 계속에 관한 증거가 아닌 일정 시점에 관한 증거만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 더 용이한 점이 있다는 것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