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은 윤XXX(돈XXX) 관련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점은 오래전 포스팅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게시글의 다수가 구글드라이브 주소가 적힌 리스트링크.txt 메모장 파일로 올라가고 그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넣고 엔터를 치면 페이지창이 뜨는데 페이지창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리스트링크.txt 파일은 구글 측으로부터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차단당하는 경우 새로운 구글드라이브 링크 주소가 기재된 파일로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리스트링크.txt에 나온 구글드라이브 링크에 접속한 사람들에 대한 구글드라이브 회원 고유 아이디 값인 GAIA_ID를 통해 100명이 넘는 계정 정보를 확인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22년 1월에 게시된 게시글을 22년 4월에 다운로드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달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보통 2년을 안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년을 조금 넘는 이런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IP 보관기간 3개월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IP 보관기간은 탈퇴를 하여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회신 받은 구글드라이브 아이디가 그대로 살아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크라브넷 윤XXX 게시글에 대하여는 이미 고속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음란사이트들의 경우에도 구글드라이브 링크로 올린 게시물을 다운받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글드라이브 비접속 상태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일 비접속 상태로 다운로드한 것이라면 회신내역에 없을 것입니다.
비교법적으로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속하는 불법촬영물의 시청, 소지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드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크라브넷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보지 말라고 하였음을 알고도 시청, 소지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 포스팅을 누구나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과 해악에 대한 경고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경우라면, 2020년 5월에서야 처음으로 이러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 비교법적으로도 처벌 사례가 드물다는 점은 하나의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NCMEC 사이버팁라인 접속권한을 경찰청에서 받아 확인할 수 있고 사이버팁라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NCMEC 분석보고서에는 트위터(지금은 X), 인스타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정지 관련한 사건화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히 사이버팁라인에서 확인하는 NCMEC 분석보고서의 내용 외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조 요청을 받아 회신을 받아야 하는 자료들이 필요한데 구글은 이미 그러한 길이 뚫려 있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트위터(X)나 인스타그램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트위터 정지에 관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가선임 필요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크라브넷은 돈을 벌기 위해 3, 6, 12개월 유료회원권을 42,000원, 80,000원, 145,000원에 판매하고 13만원 포인트를 5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결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입금한 흔적을 따라가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문을 닫은 크라브넷에서도 결제한 사람들에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라브넷과 관련하여서는 바이비트 KYC인증 때문에, 그리고 오박코인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이체 받고 가상화폐로 환전해주는 시스템으로 인해 결제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다른 음란사이트들의 경우에는 결제 내역으로 신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결제한 경우를 가장 우선적인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제한 사람은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위 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연루되었고 인정한 부분이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너무나 자주 다니는 마포경찰서라는 점이었는데 강남서, 송파서, 관악서, 마포서를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이후 쉽지는 않았지만 고소인과 혐의사실 인정 없이 1,000만 원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보통은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의를 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이나 이러한 것은 모두 고소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합의 자체에 대해서도 5,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 인정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과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하는 과정도 험난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지면상에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은 많은 성범죄 합의의 노하우가 들어가는 것이지 단순 작업은 당연히 아닙니다.
합의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냐는 취지의 연락이었습니다. 성공보수도 없는 이러한 사건에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앞날을 위해서는 기소유예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겠다고 하고 검사님이 제안한 것을 거부한 상황이라 약식을 포함한 기소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될 것이고 만일 기소된다면 무죄 가능성은 70~80% 정도 된다고 제 판단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자칫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저를 믿고 무혐의 주장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직접 추가 조사까지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여서 의뢰인과 쉬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물어봐서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기소 가능성이 80% 정도는 된다고 생각되는데 재판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70~80% 정도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무죄 확률 1%~2%를 얘기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고 예상한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예상은 다른 변호사들보다 매우 정확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가겠다고 하여 기존 진술을 마지막까지 유지하였고 조사가 끝나고 검사님 실에서 별도로 면담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기소유예가 공직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무혐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며, 단지 기소유예의 결과가 일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공평한 처분에 있어 달리 판단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점은 피의자도 알고 있다고 예의 바르지만 간절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최근 제 절도 사건 관련해서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수사관분이 연락을 한 줄 알았는데 검사님이 직접 연락을 주었습니다. 합의 생각이 없었지만 검사님이 직접 연락을 했는데 싫다고 하기도 뭐 해서 피해금의 절반을 입금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이 고대법대 2년 후배시던데 저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이 좀 있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마치 선배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보이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도 항상 양보하고 있고 20대 수사관분에게도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고 시작하는데 약간 어메리칸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음란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설정으로 된 언어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설정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음란사이트들도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도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설정 자체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해외 음란사이트에도 K-음란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문의가 다수 있으나 해외 음란사이트는 통으로 털어서 서버 전체를 확보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수사력이 미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어려움을 뚫고 수사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확보한 신원의 대다수가 실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성과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설정이 외국어로 된 음란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그래도 궁금하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법촬영물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만일 불법촬영물로 인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또는 될 것 같은 경우 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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