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무혐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에 관하여 

사진 첨부가 5장만 되는 문제로 전체적인 판례들을 포함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를 보면 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일 것

2.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4.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5.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것

6.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도 있었는데 or가 아닌 and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는 쓸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는 '6.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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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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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야만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성과 반복성 중 어느 하나만 갖추더라도 스토킹범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and 요건이라는 것은 위 1.항부터 6.항까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6.항의 내용 자체가 or로 되어 있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이지는 지만 1번의 기회에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일정 시간 지속성을 갖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어느 정도라야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 반복성에 해당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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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반복성은 단순하게 몇 시간 이상, 몇 회 이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기간, 횟수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가 느끼게 된 불안 공포심 정도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 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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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행위를 나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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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반복성 요건과 관련하여 행위를 구분하여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나머지 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스토킹범죄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주장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제1행위와 제2행위로 구분하고 제1행위의 존재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권 추심 목적이 있고 소재불명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고려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은 동기, 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 층간 소음 등의 문제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 형사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스토커규제법은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그 밖의 호의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한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 안 갚고 도망다니는 사람과 관련한 문제나 층간소음으로 비화된 문제까지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버스러운 점이 있고 일본 입법처럼 목적을 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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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인식 못하였음을 주장(피고인 고의의 측면으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주장)

이 판례의 경우도 화장실을 가기 전의 행위를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요 무죄 이유로 삼았습니다. 즉 일부 행위를 구분하여 그 구분된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 반복성 요건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