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의뢰인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 사기는 인지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만 인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가족이 저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에 의뢰인과 가족이 함께 방문하셔서 사건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께서는 사실 두 곳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제가 가장 변호사답다고 느껴서 저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는 말을 믿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한 자에게 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한 사람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그들이 의뢰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의뢰인의 가족과 재차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겪은 일에 관하여 자세히 청취하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조사시 예상되는 경찰 질문 등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기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으나, 제가 보았을 때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았고,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유리한 자료를 지참하여 동석하였으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말미에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열람하라고 하였을 때 의뢰인과 함께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고, 진술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나 왜곡되어 기재되어 있는 부분 등에 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에게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진술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뿌듯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기망행위 한 적 없으며, 사기의 고의 및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며, 대가성이 없고, 그러한 인식도 없었으며, 고의가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경찰 조사 전에 초안을 만들어두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받은 질문 등에 관한 점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추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요청하여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고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의뢰인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경찰 조사받았을 때는 수사받는 사건의 죄명이 사기이었는데, 경찰은 결국 사기는 인지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인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앞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함께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