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투자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투자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자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원금보장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생겨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기는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한 사정으로 어려움이 생겨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지급의사 및 지급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을 상세히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 프로젝트 관계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투자 전후 상황에 관하여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 및 프로젝트 관계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노력한 사항,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신문을 진행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법정에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기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